정치 뉴스 [2024.05.17] / South Korea's political news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대형 옥외 사이니지를 통해 뉴스를 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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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청문회 :
여야의 복잡한 감정과 공수처의 미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2대 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인 오늘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일반적인 청문회와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오 후보자에 대해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공수처와 후보자에 대한 양가감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주요 쟁점과 그 정치적 파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도덕성 논란과 자질 문제

오동운 후보자는 세 가지 주요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첫째, 오 후보자의 큰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과정에서 '아빠찬스' 및 편법 절세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에 대한 위장취업 의혹이 있습니다. 셋째,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며 직업을 '자영업'으로 허위 기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성 논란은 후보자의 공수처장 자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복잡한 입장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공수처장의 낙마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정상화를 위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추진하면서도, 그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여야 모두가 공수처와 후보자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파장과 공수처의 미래

이번 청문회의 결과는 공수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고, 공수처의 수사력 제고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 그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동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공수처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야의 복잡한 입장과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논란이 교차하는 이번 청문회는 공수처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청문회 #공수처 도덕성 논란 #여야 갈등 공수처

 

 

 

 

 

 

 

 

 

 

 

 

 

 

 

 

 

 

 

 

 

 

한동훈 당대표 득과 실은?
당대표 출마 고민 향방에 관심 집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면서, 그의 정치적 미래와 국민의힘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을 고려하고 있지만,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그의 출마 여부와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정치적 득실을 분석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과 출마 가능성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4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승민 전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당내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지율은 그가 당대표 출마를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영향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7년 대선을 위해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내년 9월 조기 사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한 전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득실 분석

이미지 소모: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직을 맡더라도, 조기 사퇴로 인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선 출마를 위해 당권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 장악 기회: 반면, 이번 당대표직은 한 전 위원장이 대선 전 당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당내 세력화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여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선거를 이끌며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당내 논란과 전망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 여부는 국민의힘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고 당 대표가 공정하게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선주자급으로 체급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 전 위원장은 당내 세력을 구축하고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국민의힘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출마 여부와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위원장이 대선 전 당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 사퇴로 인한 이미지 소모와 당내 비판은 그가 직면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당권 대권 분리 #한동훈 정치적 미래

 

 

 

 

 

 

 

 

 

 

 

 

 

 

 

 

 

 

 

 

 

 

이재명 대표,
국회 행정권력 남용 억제 촉구 :
연임론에 대한 입장은 신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를 위한 휴가 복귀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첫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귀 후 첫 발언: 행정 권력 남용 억제의 중요성

이재명 대표는 복귀 후 첫 일정인 당선자 총회에서 "행정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에 이를 억제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당면 책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행정권력 남용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민주당의 책임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또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과 당원의 뜻,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비공개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의 당부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초선 의원들에게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고, 공직자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임론에 대한 신중한 태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당대표 연임 문제에 대해 "아직 제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어서 (연임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임 관련해 아직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눈여겨볼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심을 이어 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정치적 행보

이재명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가 민주당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의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검 추진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 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와 함께 국회의 중요한 책무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의 발언은 당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임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향후 정치적 행보와 당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검 추진은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 당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 연임 #행정 권력 남용 #민주당 특검 추진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식석상 등장 :
수사와 외교의 중간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등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김 여사는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김 여사의 이번 등장의 배경과 정치적 파장, 그리고 향후 행보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등장 배경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말 이후 공개 일정을 자제해왔습니다. 이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야권의 공세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번 등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이제는 공개 일정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석상에서의 활동과 메시지

김건희 여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그의 부인 뺏 짠모니 여사를 맞이하며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훈 마넷 총리는 김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파장과 국민 여론

김 여사의 등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 사과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외교 활동에서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야당의 공격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역할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정상급 외교 일정과 해외 순방에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 일정을 시작으로 김 여사는 배우자 외교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변화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녀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5개월 만의 등장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김 여사의 활동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그녀의 외교적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지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의혹 #김건희 공개 활동 #윤석열 김건희 수사

 

 

 

 

 

 

 

 

 

 

 

 

 

 

 

 

 

 

 

 

 

 

윤석열 대통령, 여당 초선 당선인 만찬 :
당정 관계 재정립과 소통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 및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가지며 당정 관계 재정립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당정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통령과 여당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 강조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전혀 당을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당정 관계의 수직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당선인들에게 "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듣겠다. 오히려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내가 더 서포트하겠다"고 말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화이트존 프로젝트 언급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화이트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선도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대선 과정과 검찰 근무 시절의 경험 공유

윤 대통령은 당선인들에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검찰 근무 시절의 좌절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신임 당선인들에게 정치적 현실과 도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TK 당선인이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를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한-캄보디아 관계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상회담 공식 오찬에 참석하여 외교적 지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석상 복귀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월 이후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 뺏짠모니 여사와의 친교 환담 및 오찬에 참석하여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 여사의 등장은 최근 논란과 검찰 수사 속에서도 외교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초선 당선인 만찬은 당정 관계의 재정립과 소통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한국형 화이트존 프로젝트와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 강화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당정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공개 석상 복귀는 외교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초선 당선인 만찬 #한국형 화이트존 프로젝트 #김건희 공개 활동

 

 

 

 

 

 

 

 

 

 

 

 

 

 

 

 

 

 

 

 

 

 

우원식의 승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혹 :
친명계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당내 반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추미애 대세론을 꺾은 결과가 당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심(당내 여론)과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흔들린 상황에서, 당내 반감과 무기명 투표의 소신이 반영된 이번 경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정치 행보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세론의 좌절

추미애 당선인의 독단적 행보와 인기 하락이 이번 경선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녀의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고, 이는 국회의장 경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승리 요인

우원식 의원은 친명계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당내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출마 과정에서 끝까지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무기명 투표로 인해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었던 점이 그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총선이 끝나 공천 걱정도 덜게 된 상태에서 소신껏 투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화 시도

이재명 대표는 경선 결과에 대해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의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며, 그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결과를 통해 당내 단일대오를 점검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당내 반응과 정치적 파장

우원식 의원의 승리는 당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성 당원들은 탈당 경고장까지 날리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는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경선 결과가 친명계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경대 차재권 교수는 "민주당 내 친명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우 의원이 호흡 조절을 강조한 만큼 대여 강공 드라이브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세론의 좌절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흔들림 속에서,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 의원의 리더십이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이재명 리더십

 

 

 

 

 

 

 

 

 

 

 

 

 

 

 

 

 

 

 

 

 

 

국 국민의힘 당권 경쟁 :
비윤계 주자들의 전략과 행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비윤(비윤석열)계 주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설을 계기로,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 비윤계 인사들이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당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요 비윤계 주자들의 활동과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저출산 및 연금개혁 세미나

나경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인구와 기후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드는 '국가 대개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특검법 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후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며, 용산과 갈등을 빚다가 해임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 인구기후내일포럼 창립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보수 혁신 세미나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하며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너무나도 조용한 분위기"라며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모택동이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에게 '공산당 본부를 폭파하라'고 한 것처럼 국민의힘 중앙을 폭파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내 개혁을 통해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안철수 의원의 의료 시스템 개혁 공청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주최하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차별화를 시도하며 당내 지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안 의원은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며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결국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다"며 민심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야당 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를 찾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친윤계의 움직임

친윤계는 현재 당권 경쟁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권영세, 윤재옥, 김태호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비윤계 주자들의 행보를 주시하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정 소통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지역 초선 당선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는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들에게 당의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비윤계 주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한동훈 전 위원장 및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로 인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주자들은 자신만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당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정 소통을 강화하며 당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보와 당권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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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인야후 사태' 적극 대응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처분으로 인한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친일 매국 정부’라는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과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

네이버와 일본 야후의 합작법인인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일본 당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당에서도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 긴급회의 추진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께 개최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라인사태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친일 매국 정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긴급회의가 개최되면 정부의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처분에 맞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방위 긴급회의를 통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향후 국민의힘의 대응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국민의힘 대응 #과방위 긴급회의

 

 

 

 

 

 

 

 

 

 

 

 

 

 

 

 

 

 

 

 

 

 

‘이재명 일극체제’ 우려 속
김경수 역할론 솔솔. 비주류 구심점 될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가 조만간 국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등 비주류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과 정치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귀국과 정치적 의미

김경수 전 지사는 4·10 총선 이후 파편화된 친문·비명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추도식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며, 김 전 지사는 현재까지 이 외의 다른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귀국은 그가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당내 비주류 세력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복귀의 걸림돌: 피선거권 제한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권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는 그가 당장 정계 복귀를 할 수 없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전하면서도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 나올 수 있다”며 그의 역할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내 반응과 복권 요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만,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당선자는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하며, “자기 장모는 가석방하고 훌륭한 야당 지도자는 복권 안 해서 정치를 못하게 묶어 놓으면 대통령도 안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그를 다시 정치 무대로 이끌어내고, 비주류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당내 상황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당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이 부각됨에 따라,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김 전 지사가 비주류 세력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경우, 당내 역학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귀국과 역할론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정계 복귀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당내 역학 관계와 비주류 세력의 결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김 전 지사의 행보와 그에 대한 복권 요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복귀 #이재명 일극체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4차 공판 :
특검법 입장도 밝힐 예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네 번째 재판이 17일 열립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본 기사는 박정훈 대령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분석합니다.

 

사건의 배경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박정훈 대령은 이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7월 30일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다음 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 명단에서 임 사단장을 빼기 위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명 혐의와 군사법원 공판

박정훈 대령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의 혐의 내용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법원의 4차 공판에서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증언이 이번 공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정치적 파장

박정훈 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박 대령 측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며 여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향후 전망

박정훈 대령 사건은 군내 지휘 체계와 법적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권력 남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 대령이 주장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압력과 혐의자 제외 지시는 군내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은 군내 지휘 체계와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향후 이 사건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공판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채 상병 특검법 #군사법원 공판

 

 

 

 

 

 

 

 

 

 

 

 

 

 

 

 

 

 

 

 

 

 

법원,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손 들어줘 :
남은 절차와 의료계의 반응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의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은 절차와 의료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결정 배경

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준비생이 정부의 증원 방침과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은 정부 증원을 따질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예방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과 대법원 재항고

의료계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입시 절차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절차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남은 절차와 대교협 심의

이제 남은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입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증원분을 반영해서 제출한 입시요강에 대해 다음 주 심의위를 열 계획이며, 늦어도 27일까지 각 대학에 승인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5월 말에는 개별 의대가 내년에 뽑는 수시, 정시 비율 같은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증원된 모집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행정조치 예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20곳은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고심 결정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무산되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과 정치적 의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남은 절차와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에 따라 향후 전개될 상황이 주목되며, 교육부와 대학들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 #법원 결정 #의대 증원 의료계 반발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과
국민의힘의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예상과 달리 추미애 후보가 아닌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위기감을 드러내며,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원식 의원의 당선 배경과 그 정치적 의미, 국민의힘의 반응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당선 배경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행동파'로 알려져 있으며, 강경파인 추미애 후보와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우 의원은 과반 득표로 승리했으며, 이는 민주당 내에서 보다 온건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선 전에는 추미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었으나,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겨냥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원식 의원의 당선을 두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속도가 빠르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는 당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년 대선을 대비한 전략적 선택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에 정말 놀랐다"며 "우리 당보다 더 빠르게 변화와 혁신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응과 전망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이 더 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더 큰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은 민주당 내 변화와 혁신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자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경쟁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양당 모두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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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은 '후손 삥뜯기'"
개그맨 김영민 1인 시위 이유

최근 개그맨 김영민 씨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김영민 씨의 1인 시위 배경과 그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상세히 다룹니다.

 

김영민 씨의 1인 시위 배경

김영민 씨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후손들 삥뜯자(돈을 빼앗거나 훔치다)는 '삥뜯기 신'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치인들이 당론을 국민에게 설득하지 않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애국시민들은 달리는 열차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인데 정치인들은 매사에 유불리를 따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야권의 지원금 추진과 여권의 대응 부족

김영민 씨는 범야권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를 저지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정치 리더라면 재정 전문가들의 진단을 참고하고, 국회의 파트너인 여당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과 김영민 씨의 입장

김영민 씨는 연예인 출신으로 정치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편견은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다"며 "표현력과 영향력 면에서 뛰어나지만 학문적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하고 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씨의 향후 정치 행보

김영민 씨는 "대중 친화적인 연구와 보고를 이어가는 '민간 싱크탱크'가 되려고 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108명 당선인들의 행보를 분석하고 보고하며, 공식 논평들을 쉽게 해설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입장

김영민 씨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당대회는 '이래서 나여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며 판을 키우는 시기가 있고, '이래서 너는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며 열기를 올리는 시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 이기는 공식을 알면 범국민적으로 흥행할 것이고, 초장부터 잠재적 경쟁자 싹 자르기 국면으로 달리면 판이 작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과 비판의 중요성

김영민 씨는 "일반 국민은 비판만 해도 되지만 정치인은 비판과 대안이 늘 세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초강성 유튜브를 비판하려면, 온건 유튜브를 격려·육성해야 한다"며 "대안 없이 불평하는 '꼬장 정치'의 결말은 남 탓과 자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김영민 씨의 1인 시위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인 출신으로서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김영민 1인 시위 #김영민 정치 행보

 

 

 

 

 

 

 

 

 

 

 

 

 

 

 

 

 

 

 

 

 

 

한국과 중국
경제장관회의 21개월 만에 재개 :
공급망 협력 방안 심도있는 논의

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이 참석하여 약 90분간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열린 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이후 3회 연속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며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급망 협력과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급망 협력과 신산업 협력

한중 양국은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뿐만 아니라,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양국 간의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무역·투자 및 문화 교류 확대

양국은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과 관련하여 중국 측에 게임·영화·음악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정산제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정 및 협력 방안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며, 이번 회의 결과로 약 6년 만에 경제 최고위급 대면회담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을 조속히 성사하기 위한 실무협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은 대외경제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AMR)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의 연내 추진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1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 신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한중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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