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2024.03.28] / South Korea's political news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대형 옥외 사이니지를 통해 뉴스를 보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4억 8000만원 신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2억 1613만원 감소한 74억 8112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6억 3228만원으로, 전체 재산 신고액의 8.45%에 해당합니다. 이는 급여소득 증가로 인해 직전 신고 대비 9489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김건희 여사 명의로, 토지 2억 9568만원, 건물 15억 6900만원, 예금 49억 8414만원 등 총 68억 4883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유의 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위치한 임야, 대지, 창고용지, 도로 등이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역시 김 여사 명의로 신고됐습니다.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2억 3100만원 감소한 15억 69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기적인 재산 신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 #김건희 여사 재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 1년 새 재산 210억 증가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의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210억 3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 드러난 결과로,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했습니다. 김 비서관의 재산 증가는 주로 가족회사인 한국제강과 한국홀딩스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유상증자와 이익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최고액을 기록한 인물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총 494억 517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 명의의 비상장주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조만형 위원장이 약 10억 7100만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해 가장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자 1975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10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이 주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동조 재산 증가 #공직자 재산 공개 #가상자산 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석열 정권 균열 목표"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서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밝히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00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드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인 '조기종식'이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과 조기종식은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법체계에서 탄핵을 하려면 의석 200석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요건을 전제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과 딸에 대한 입시비리 수사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주도했던 수사 결과를 감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친문(친문재인)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조국혁신당을 친문·반명(반이재명) 정당 또는 친문·비명(비이재명)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잡는 것을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항상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1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총선 전략 #윤석열 정권 비판 #조국 대표 외신 기자회견

 

 

 

 

 

 

 

 

 

 

 

 

 

 

 

 

 

 

 

 

 

공식 선거운동 첫날, 한동훈의 서울·남양주·의정부 지원 유세

-4월 10일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 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개막을 알리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마포 망원역 앞,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을 찾은 뒤,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유세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과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한 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는 국민의미래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광주에서 시작한 것으로, 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여권 일각에서 '역할론'이 제기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 동탄 북광장을 찾아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는 유 전 의원이 이번 총선 들어 후보 지원 유세에 처음으로 나선 것으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동훈 서울 지원 유세 #국민의미래 인요한 광주 방문 #유승민 유경준 후보 지원

 

 

 

 

 

 

 

 

 

 

 

 

 

 

 

 

 

 

 

 

 

한동훈의 대담한 공약: 국회 세종시 이전과 서울 개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대담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약은 충청권과 서울 한강벨트 표심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한 위원장은 여의도와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을 금융 및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여러 차례 선거에서 등장했던 아이디어이며, 당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세종시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서울을 규제 개혁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공약은 국토균형발전과 서울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멋진 공간을 돌려주고 재산적인 제한도 해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 권력을 가진 여당이 실제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서울 개발 계획 #총선 충청권 표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의료계의 파업과 관련하여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호 인력에 대한 격려와 지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여 탁영란 협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비상진료대응 등 현장의 상황을 청취하고, PA간호사의 법적 보호 문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 상황, 간호사의 업무 부담 증가 및 간호사법의 제정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 실장은 간호사들이 과로로 인해 업무소진이 되지 않도록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성 실장은 곽지연 협회장 등 임원진으로부터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에 대해 듣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의 문제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의료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인 간호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격려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개혁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 간호협회 방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헌신 감사 #의료개혁 지지 성명

 

 

 

 

 

 

 

 

 

 

 

 

 

 

 

 

 

 

 

 

 

이재명,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로 적극적 복지 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이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출생부터 노년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대학 무상교육,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 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약은 결혼 출산 지원금, 간병비 장기요양보험 적용, 어르신 주 5일 점심 제공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통해 상생 국회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겠다는 약속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공약 발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표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본사회 5대 공약 #적극적 복지 정책 #민주당 총선 공약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의 총선 지원 유세로 민주당 총력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를 방문해 변광용 후보를 지원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충북 지역을 돌며 중원의 험지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민주당이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고향인 거제에서 변광용 후보와 함께 계룡산을 등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등장한 문 전 대통령은 "변 후보가 좋은 기운을 듬뿍 받으시길 바란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부산 사상 지역구를 물려받은 배재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29일에는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충주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충북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며,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에는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 주택 확대,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민생 경제 회복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 유세는 이러한 메시지를 강화하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표의 인기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지원 #이재명 충북 유세 #민주당 총선 총력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역구 단일화 움직임에 지도부는 선을 긋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사이에서 일부 지역구에서의 단일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범보수 진영 내에서 단일화를 통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경기 용인갑에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의향을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 원내대표는 "정당을 빼고 단일화 경선을 한다면 처인구민들께서 누구를 원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충북 청주청원에서는 개혁신당 장석남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두 당의 지도부는 공식적인 단일화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선대위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과의 단일화에 반대하고 제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지도부나 선대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개별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 총선이 박빙의 표 차로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범보수 후보 단일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화 움직임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전략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범보수 진영 내에서의 단일화는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단일화 #총선 범보수 단일화 움직임 #경기 용인갑 단일화 경선

 

 

 

 

 

 

 

 

 

 

 

 

 

 

 

 

 

 

 

 

 

총선 앞두고 되풀이된 '비동의 강간죄' 논란과 씁쓸한 결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공약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은 "실무적 착오"라며 사실상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국내외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반대 측은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해외 입법례를 통해 동의와 관련한 규정을 구체화하면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비동의 강간죄 공약 철회는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과거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며,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논란 #더불어민주당 공약 철회 #성범죄 법제도 개선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과 배현진 사건 비교하며 정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당한 흉기 피습 사건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의 처리 방식을 비교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충북 제천시 동문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피습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의 핏자국을 물청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배현진 의원 사건에 비해 자신의 사건이 축소 및 은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 당수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은 1시간도 안 돼 물청소를 한다"며, 정권의 반대 세력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 처리 방식이 정권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과 당 강성 지지층이 제기해온 '정부와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경찰은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범인이 검거되고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유세 도중 한 시민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상황에도 "세상에는 별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국민을 대결과 적대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 #배현진 사건 비교 #정부 비판

 

 

 

 

 

 

 

 

 

 

 

 

 

 

 

 

 

 

 

 

 

조국 대표, 정치적 심판과 복수 구분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심판과 복수의 구분을 강조하며, 법의 공정한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법 적용이 복수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 심판을 복수와 동일시하는 시각에 대한 반박으로, 조 대표는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복수가 아닌 적법하고 합리적인 응징으로 정의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사용한 잣대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공정과 상식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과 '한동훈 특검법' 입법을 공약한 배경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표는 또한, 자신과 딸에 대한 입시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주도한 수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조 대표가 정치적 복수가 아닌 법의 공정한 적용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움직임에 대해, 조 대표는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범야권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조 대표의 전략을 분명히 하는 발언으로, '레임덕'과 '데드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국 정치적 심판 #윤석열 정권 비판 #조국혁신당 공약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신고액 국회의원 중 1위 기록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신고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취득 현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78개 종류의 가상자산, 총 15억 4643만 원을 신고하며 가장 많은 가상자산 신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토네이도(TORNADO), 에이피이앤에프티(APENFT), 클레이튼(KLAY)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 코인 종류는 78종에 달합니다. 김 의원은 과거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한 자금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신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명의 의원이 코인 보유액을 신고했으며, 총액은 18억 4183만 3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 중에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신고액이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과 투자 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가상자산 신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정기재산변동 신고

 

 

 

 

 

 

 

 

 

 

 

 

 

 

 

 

 

 

 

 

 

여의도, 뉴욕처럼 금융 허브로… 세종, 워싱턴DC처럼 행정 수도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국회 세종 이전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이후 지속된 ‘여의도 정치 시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에는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설이 추진 중이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세종시를 정치·행정 수도로, 여의도를 금융·문화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산하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도서관 분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의장실, 의원회관 등 국회 모든 시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개헌을 통해 국회 완전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할 경우, 서울시는 여의도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의도 국회 주변은 국회의사당의 높이를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이전 후에는 여의도를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를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여의도와 인접한 지역들의 규제를 풀어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의 미래상을 새롭게 그리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와 행정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으로,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 금융 허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안

 

 

 

 

 

 

 

 

 

 

 

 

 

 

 

 

 

 

 

 

 

이재명과 한동훈, 총선을 앞두고 각자의 메시지로 유권자 공략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발언이 선거 판세를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각의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무너진 민주주의 재건"을 강조

이재명 대표는 충북을 방문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고 말씀하신다"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들 사이에 쌓인 적대감을 해소하고 대결과 적대의 장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참정권 상호주의 지킬 것"을 주장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외동포와 주한 외국인의 주권적 영역에서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외국 대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재외동포를 실망시키는 일을 지적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다양한 메시지와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각각의 정치적 철학과 정당의 지향점을 반영하며,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주의 재건 #한동훈 참정권 상호주의 #4.10 총선 말말말